[문화카페] 박물관·미술관 지원정책의 현실

정부수립 이후 국가체제가 정비(1949)되기 시작하면서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구축과 함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1)이 개정되었고 문화성장의 기대를 위한 박물관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박물관의 대상이 귀족중심에서 서민들의 민속생활문화까지도 인식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공·사립 박물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문화의 보고(寶庫)인 박물관이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1990년 박물관과가 설치되었지만 1994년 도서관·박물관과로 전환되었고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 관할로, 2008년 문화 여가 정책과, 2014년 박물관 정책과에서 문화기반시설을 전담하는 ‘문화기반과’로 정착하면서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박물관·미술관의 이기적 사고를 통합하였고 전담부서의 연구계획에 의한 박물관정책을 기대하게 되었다.

국·공립 종합박물관과는 달리 대부분 사립박물관은 개인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한 건물이나 시설운영비를 충당해가면서 전문 인력을 위한 정기적 지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한 지원예산(약 33억)으로 전문 인력(2018년 학예사, 교육사) 223명이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개개인에겐 일반사회의 평균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 이상을 마친 고학력출신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정부주도의 소장품 DB화 사업이나, 추경예산으로 지원되는 인력은 기존의 인력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이 측정되다 보니 대부분 사립박물관들은 차등 된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 관에서 2년 이상 3년 이내 지원된 학예인력의 재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급여가 적어도 전문인의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는 학예인력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실적을 위한 신규 고용만 인정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채용만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직자의 숫자를 늘리는 풍선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에 박물관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인력지원을 받아도 지역적인 접근성 문제로 인해 고용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부담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들의 고민이 있듯이 현재 5천여 명이 넘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들도 저임금과 안정되지 않은 박물관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다.

자국문화의 정체성으로 독창성을 갖게 된 KPOP의 탄생이 세계인을 열광시키듯 문화는 글로벌화 되어 소수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도구다.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콘텐츠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보수비나 인건비, 관리비의 지출로 오랜 시간 견뎌온 사립 관들은 폐관을 고민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타계하신 1세대 박물관의 유물이 그대로 사회에 기증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립 관에 표본이 될 수 없듯이 고령화된 사립 관 1세대의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2017년(문화부조사) 1천186개관이 넘는 박물관·미술관 시대다. 이제는 수요보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인증제나 경력인증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유료화로 사립박물관·미술관과의 형평성 고려는 물론 박물관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2008년 국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의 시작으로 국·공립박물관의 관람객 폭은 증가했지만 이제는 무료에 익숙한 국민과 외국인의 문화의식을 바꾸고 우리 문화의 자존과 자립을 지켜나가야 한다. 박물관정책은 국민의 문화 향유와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지만 포퓰리즘 지배 없이 인류문화의 보존과 계승 및 창달을 위해서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전성임 경기도박물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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